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

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‧서울시 및 학계 전문가와 함께 민법, 주택임대차보호법,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.
2019년 3월 기준 최신 버전은 2018년 7월 배포 버전으로 아래의 법무부 페이지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.

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확인 & 다운로드 하기

기본적인 계약 항목외에 임차인 입장에서 추가로 기재하면 좋은 항목들을 회색 글씨로 써 놓은 점이 인상적이다.

잘 만든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, 아직 부동산에서는 법무부에서 배포한 계약서 양식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.
따라서 부동산 계약시에 법무부에서 배포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다른 점들은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특약으로 채워 넣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.

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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